[사설] 임기중 사퇴한 공직자 책임 크다(경기신문)

[사설] 임기중 사퇴한 공직자 책임 크다(경기신문)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승인 2012.03.22 전자신문 13면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내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의원직을 던진 사람은 11명이다. 이 가운데 평택을 오세호 전 도의원 혼자만이 민주통합당 공천권을 따내 본선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10명의 전 도의원들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도의원직을 던진 사람 가운데는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이도 있다. 이들이 도의원직을 던질 때 수많은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총선에 출마할 것이지, 왜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그만두느냐”하는 것이었다.

 

4.11총선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그런데 재·보궐선거 지역이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광역의원과 지방의원 등 60곳이나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246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다. 이 가운데 당선무효형 2명, 피선거권 상실 11명, 사망 4명 등을 뺀 나머지 40여 곳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중도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지역이다.

 

전남 순천시, 강진군, 무안군, 인천시 강화군, 경북 문경시 등 기초단체장 5명을 비롯해 총선을 위해 사임한 지방 선출직 공직자들이 주민과의 약속을 깨고 총선에 나서는 명분은 ‘현재의 자리에선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따오는 등 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선 중앙정계 진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런 명분이 일부 진실이고 충정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만한 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진정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할 일은 자신을 뽑아준 주민과의 약속대로 4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궐선거 비용은 안 써도 될 세금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보선 비용이 기초단체장은 최소 6억여원에서 10억원, 지방의원은 2~4억원이 될 것이라고 하니 전체적으로 140~15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혈세 낭비뿐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은 지역분열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모두 지방자치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다.

 

총선을 위해 지방선거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임기 중 사임하는 악습이 반복되는 데는 당사자의 잘못된 공직관도 문제지만 정당들의 책임도 크다.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한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중도 사퇴하는 자치단체장과 의원은 다시는 선출직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4.11총선을 전후, 대선을 위해 도지사직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러고서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겠는가.<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화도한결부동산 이장욱 010-8285-2384

http://blog.daum.net/leejang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