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소식>강화군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호응'(인천일보)
2012년 11월 22일 (목)
강화군이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군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 9월 미등기 건축물 및 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지번이 맞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불편을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400여건의 양성화 서류를 접수받아 40여건을 처리 완료하는 한편 농지·산지 전용허가에 따른 관련 설계도서 작성 12건, 관련법령 협의 25건, 측량의뢰 85건 등 360건을 처리 중에 있다.
군 공무원들이 2개월여 동안 주민들 민원을 대행하면서 군민들이 부담해야할 경비 절감액은 약 1억여원으로 앞으로 100억원이 넘는비용이 추가 절감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물 1동을 양성화하는데 농지·산지 전용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비 약 200만원과 건축물대장 등재에 필요한 건축설계도서 작성 약 200만원, 등기 및 기타비용 등에 필요한 경비 100만원으로 군민 개인당 약 500만원 상당에 대해 절감 혜택을 보고 있다.
/왕수봉기자 king@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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