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소식>인천시 강화군, 미등재 건물 양성화 '주민과 通했다'(경인일보)
행정절차·설계도서 작성대행 1년간 군민 10억대 비용 절감
전국 최초로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TF팀을 구성, 운영한지 1년을 맞은 인천시 강화군(군수·유천호)이 그동안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행정절차 대행 등으로 군민들이 약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17일 밝혔다.
강화군에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농지나 임야에 있는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나 건물은 존재하지만 대지로 지목 변경이 안된 토지가 많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년전부터 건축물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지전용 등 각종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설계도서 작성까지 군에서 대행해주고 있다.
지난 1년간 접수된 건축물 양성화 서류는 2천656건. 군은 이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1천644건을 처리(생성 92건, 지목변경 53건, 말소 92건, 지번변경 453건, 등기 747건, 표시변경 207건) 완료했다.
건축물대장 생성 최대 500만원, 지목변경 최대 210만원, 등기 약 10만원, 기타 비용 약 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군민들의 절감 혜택 규모가 약 10억원에 이른다는게 군의 분석이다.
군은 추후 처리실적에 따라 수혜 금액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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