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총선·대선 앞두고 정치권 갈등 불씨 될라(인천신문)

 

 

시민의 선택, 2012 인천 아젠다 선정 시민대토론

 

2012년 02월 01일 (수)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지역발전을 이끌 인천 아젠다가 발표됐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시정을 맡은지 1년 반이 지나 지역 현안들을 힘 있게 추진할 시기에 이른데다가 올해에는 총선과 대선이 겹쳐 있어 인천 아젠다가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러야 할 인천은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따라 지역 현안에 대해 인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국가 정책으로 반영시켜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아젠다로 삼은 지역 현안들이 시민 의견들이 녹아있는 공통된 의제인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도 남아있다. 또 큰 틀에서 인천이 나가야할 방향, 지향점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의 의제를 현안사업 위주로 줄줄히 내세운 것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 인천 아젠다와 공감대

 

 

남북교류를 축으로 한 아젠다가 눈에 띈다.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과 영종~강화~개풍~해주간 평화경제 도로로 건설 등이다. 강화군 교동면에 3.45㎢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인건비가 싼 북한 근로자들을 생산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확대를 염두해 영종에서 해주를 잇는 다리와 도로 건설해 남북간 물류·제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법령을 개정하고, 대북 경제협력 사업으로 채택해 적극적인 지원해야 한다. 또 해주를 잇는 교량과 도로건설만 하더라도 1조1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

 

 

교동평화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대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인천과 충청권을 잇는 고속도로(사업비 4조3천억원)건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이끈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또 인천이 남북교류의 핵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인천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하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을 핵심과제로 내놓았다.

 

 

하지만 교동평화산업단지나 해주를 잇는 교량 및 도로 건설에 인천지역 내 공감대를 이뤘는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차기 대권이나 정권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과연 남북교류를 위한 이들 의제가 탄력을 받을 것인가는 불투명한 상태다.

 

 

◆ 일관성과 적정성

 

 

강화도의 역사문화를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민족 역사문화관광거점조성이나 국립고려역사박물관 건립, 서울~경기~강화 국토역사문화축 설정 및 강화 고도(古都)육성 등에 국가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또 강화도 갯벌 국립공원 추진도 인천 아젠다로 선정됐다. 연안갯벌을 이용한 생태관광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선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강화갯벌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을 경우 해주를 잇는 다리 건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강화도 평화산업단지 조성과 서해안 광역 경제권 구축을 위한 인천~충청간 고속도로 건설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이나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비용 지원확대 등이 인천 아젠다로서 적정한가에 대한 이견도 상당하다. 서울(강서), 경기(부천·김포), 인천(계양·부평)에 걸쳐 있는 굴포천(길이 5.6㎞, 폭 35~110m)은 관리주체가 나누어 있다. 이때문에 차라리 중앙정부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관리권이 나눠진 상태에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한강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달성해야 하는 오염저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 아젠다로 삼기에는 사업자체가 자잘하다는 시각도 적지않다.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면 굴포천 내에 사유지를 사들여야 한다. 사유지는 전체 굴포천의 1.5%(8천200㎡)로 토지보상비는 8억원에 불과하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지원 확대 의제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의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처리비로 매년 50억원씩(2007~2011년은 매년 55억원씩)을 분담(인천 50.2%, 경기 27%, 서울 22%)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처리는 국가지원이 아니라 3개 시도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

 

 

◆ 선거이슈와 진정성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와 주변지역 지원기금 마련 등이 그 예다. 지역 정치인들은 일관되게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외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등은 2016년 매립종료와는 별개로 직매립을 금지하고 주변지역을 위해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지적이 일고있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선 수도권매립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길게 잡아 3년후면 매립이 종료돼 쓰레기 반입을 하지 못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기금조성에 찬성하겠느냐는 것이다.

 

 

용유무의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조성사업의 국고지원도 그렇다. 외국인 투자가 어렵게 되자 인천시는 2002년부터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를 전제로 한 민자개발을 밀어부쳤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토지보상을 앞둔 시점에서 국고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못해왔거나 못할 핑계거리를 다른데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강화도한결부동산 이장욱 010-8285-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