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와 후퇴 기로에 선 지방자치 〈상>기초단체장 임명제·기초의회 폐지 왜 나왔나(인천신문)

진화와 후퇴 기로에 선 지방자치 〈상>기초단체장 임명제·기초의회 폐지 왜 나왔나(인천신문)

성년 됐지만 독립된 권리주체 구실 못해

2012년 04월 17일 (화)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정부는 2005년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던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확정하고 2014년 6월4일에 치러질 6대 지방선거에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표참조>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 등 본격 실시한 지방자치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고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안은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0년 지방자치 시대의 명암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몰고올 파장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광역시내 군·구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제7차 개정 이후 행정보조기관에서 입법권·인사권·예산권·과세권·세외수입권 등 독립된 자치권한을 얻었다. 하지만 자치 군·구는 광역시와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립된 권리주체로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의 비효율성으로 지적되는 인천시와 군·구 또는 군·구 간 마찰도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인천시와 군·구 간 대표적인 갈등은 굴업도관광단지 지정이다. 해당 기초단체인 옹진군과 주민들은 개발에 찬성을, 광역자치단체와 환경단체는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맞서고 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시가 개발을 막을 경우 1995년 이전처럼 경기도 편입을 검토하겠다며 폭탄선언을 하기도 했다. 사업자인 C&I레저산업은 5년 째 쳇바퀴를 돌고 있다.

 

 

인천만 조력발전소건설도 마찬가지다. 강화군수였던 안덕수 국회의원 당선자는 건설에 찬성했다. 하지만 시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불거진 조력발전소 찬반논란은 주민 간 깊은 감정의 골로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 간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중구와 남구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구역인 숭의아레나파크 관할권을 놓고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축구전용구장(6만2천155㎡)과 47~55층짜리 주상복합건물 4개 동(2만7천538㎡)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숭의아레나파크 전체 사업 부지 중 50.09%인 4만5천112㎡는 중구 도원동에, 나머지 49.91%인 4만4천958㎡는 남구 숭의동에 걸쳐 있다. 두 구는 관할권의 일원화를 주장하며 행정구역 조정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자치구 간 이견으로 애꿎은 시산하 공단이 애를 먹는 경우도 더러 있다. 시는 2천200억 원을 들여 2008년 중구 서해대로(신흥동 3가)에 ‘학익’하수처리종말장을 짓고 인천환경공단에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남구 관할의 동(洞)이름을 딴 ‘학익’에 내키지 않았던 중구는 이름을 고칠 것을 요구했고, 결국 시와 공단은 관할 자치구의 색깔이 녹아있지 않은 ‘남항’이라는 이름을 하수처리장 앞에 붙였다.

 

 

남구 용현동 주민들은 자치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객이 많지 않은 코 앞의 옹진군보건소(남구 용현동)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못한다. 예방접종비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탓에 옹진보건소는 옹진군민이 아니면 접종하지 않는 것이다. 용현동 주민들은 차로 20~30분 걸리는 남구보건소(도화1동)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같은 광역시에 살면서도 자치단체가 군이냐 구냐에 따라 주민들의 대우는 달라진다. 10ℓ짜리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한 장 값은 구의 경우 310원이다. 군의 경우도 옹진군은 190원, 강화군은 240원이다. 음식물쓰레기에도 종량제가 도입될 경우 같은 광역시 내 군구 간의 주민부담의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한결부동산 이장욱 010-8285-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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